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최근 정부는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이 주요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대책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및 전환 보증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융지원 3종 세트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환 보증 신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전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고정 비용 부담 완화

정부는 소상공인의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배달료 및 임대료 지원

배달료 지원: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연내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인을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전기료 지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 원) 대상을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합니다.

소기업 도약 및 스마트·디지털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소기업 도약(Scale-up)'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며,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최대 7억 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 확대를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확대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 채무 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채무 조정 대상을 확대: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40조 원+α로 크게 확대합니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재창업 사업화 지원: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며,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스톱 플랫폼 및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 조치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정책정보 통합 안내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합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해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결론 및 요약

정부의 이번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고금리와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전환 보증 지원, 고정 비용 부담 완화, 소기업 도약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이번 조치를 통해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과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기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0)